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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차 탈핵 불의날 캠페인 사진 자료. 장소는 한국YWCA연합회 회관 앞, 일시는 2018년 12월 11일, 참가자는 백혜진 실행위원, 연합회 실무자 4명,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YWCA는 핵발전과 방사능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다. 아니다. 국내 언론보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로 경제지에서는 국제추세가 아니라고 보도했고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근거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주 JTBC 뉴스룸에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는 근거에 인용된 해외 사례들이 대부분 잘못된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가 맞다는 결론을 확인하였습니다. OECD 국가 중 71%에 해당하는 35개 나라 중 25개 나라가 원전이 아예 없거나 중단 중이거나 특정 시점에 폐기하기로 발표된 상태입니다. 요즘 탈원전 반대 기사들을 보면 특히 대만의 경우를 두고 탈원전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와 야당 등 정치권도 대만이 탈원전을 폐기한 것처럼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 대만대표부에 직접 확인을 해 본 결과, 2025년까지 원전 중단 여부를 묻는 조항에 대한 삭제였으며 탈원전 중단 자체의 여부를 묻는 문항이 아니었다는 답변과 대만은 핵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웨덴도 탈원전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언론보도가 있지만, 스웨덴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2040년까지 100%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은 꾸준히 원전을 줄여왔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없습니다. 또한 탈원전을 발표한 나라 중 이를 번복하거나 다시 원전을 쓰기로 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벨기에도 2025년 9월 1일까지 폐기, 독일은 2011년도 발표한 탈원전 정책에 변화 없음, 스위스, 이탈리아 전부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탈원전을 선언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은 1979년 이후에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가 2009년에 4기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으나 그 중 2기는 경제성이 떨어져 공사가 중단되었고, 2기는 아예 연기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11기는 연한이 남았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직후 원전을 재가동해왔지만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50%에 육박했던 사용률에서 20%로 원전 비중을 크게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랑스 역시도 시일이 늦춰지더라도 원전을 20% 감축하는 약속을 지킨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탈원전을 두고 편향된 언론보도와 잘못된 뉴스와 정보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 탈핵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며 세계적 추세임이 명확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대비 핵발전소 밀집도 최악의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3기의 핵발전소가 있고 앞으로 5기가 더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되는 핵발전은 더 이상 안됩니다. 또한 이미 1만 8천톤이나 만들어졌고, 처리방법조차 없는 고농도 방사성 핵폐기물이 미래세대에 무책임하게 떠넘겨지는 핵발전은 더 이상 안 됩니다. 한국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부끄럽지 않은, 안전한 에너지전환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 동참해주시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마음을 같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용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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