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주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건설 반대 울산 북구 주민투표 지지

내용

민의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시도를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자료. 문재인 정부는 핵폐기물 정책을 독선과 행정 편의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민의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점,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 이유는 40년 이상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해 온 전 국민이 책임의 당사자가 되어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처분 방안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점, 그러나 현 정부 역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을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행정적 편리에 따라 밀실에서 모색하며 공론화란 미명을 빌어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추가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 정부는 경주 월성 핵폐기장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수순 밟기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점, 민의가 짓밟힌 것은 경주만이 아니라는 점,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산북구는 월성 핵폐기장 추가 건설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 정부의 행정 편의적이고 독단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즉각 중단하라!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추가 건설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이해당사자도, 공론도 없는 형식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에 대한 대책없는 정부는 각성하라! 울산 북구 시민들의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연대한다! 주민투표는 승리할 것이다! 등 언급 포함

생산자	탈핵시민행동
생산연도	2020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