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소비자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라

내용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소비자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라 성명서 자료.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소비자기본권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열려, “헌법에서의 소비자 기본권을 보장하라!” 언급,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는 오는 3월 15일(목) 10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WCRD)을 맞이하여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소비자단체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소비자기본권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차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13일에 청와대에 제출하였으며 그 이후 청와대가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수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던 세계소비자 권리의 날과 달리 올해 한국에서는 소비자 기본권에 대한 헌법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기본권으로서의 소비자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국소비자단체 소속의 11개 단체가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고도화, 소비자문제의 복잡화 등으로 인한 소비자 권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만큼, 11개 소비자단체는 현행 헌법상 소비자 관련 규정의 한계와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변화된 현대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필요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이 도출되기를 기대, 이에 한국소비자단체 소속 11개 소비자단체는 헌법에서의 소비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통해 헌법에 소비자의 기본권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는 점, “소비자기본권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1부와 2부, '소비자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라!!'라는 제목의 소비자권리 헌법개정 취지문 내용 등 포함

생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생산연도	2018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