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기록


제목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내용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 자료.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에 대응하는 시민/소비자단체, 행자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반대성명 발표 언급, 6월 30일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는 점, 홈플러스 사건은 2천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소비자 모르게 건당 1천9백8십원 혹은 2천8백 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하여 무려 2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라는 점, 우리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태롭다는 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는 점, 그런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명목으로 소비자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라는 점, 우리는 '비식별 조치를 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고 장담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는 점 등 내용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