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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문 자료. 올해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체르노빌 사고 30년을 맞이한다는 점, 두 번의 대규모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사고 발생국은 물론 전 세계에 더 이상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로 나아가는 정책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내용,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의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여전히 고수,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 2015년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는 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더구나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등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최하위 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가 시행 중이지만 과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의문일 수 밖에 없다는 점, 특히 풀뿌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현행 RPS 제도 하에서 불안정한 수익과 REC의 입찰판매의 어려움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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