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 앞에서 실종된 가사도우미, 법 위에 오르다!

내용

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는 4월 22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지난 2월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는 내용, 정책안의 기본 내용은 그동안 개인 간의 사적서비스 영역으로 간주되던 가사서비스를 국가가 인정하는 제공업체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공식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인데 제도(안)이 전면 시행될 경우 종사자는 업체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세제혜택을 통해 이용률을 제고시켜 결과적으로 가사서비스가 공식화될 것이라 기대된다는 점, 이에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돌봄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 25일, 30만여 명의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이 품어온 60여 년간의 오랜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 환영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는 점, 그러나 이번 고용노동부의 정책개선안이 실질적으로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의 제도화, 공식화를 앞당기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 및 고용안정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는 점 등 내용, 발제1_구미영박사 사진, 발제2를_맡은_이은영교수 사진, 토론회사진1, 토론회사진2 등 포함

생산자	한국YWCA연합회
생산연도	2015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