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 기자회견문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 기자회견문

제목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내용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 기자회견문 자료. 6.4 지방선거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또 다시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유권자에게 심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벌였던 게 드러났다는 점 언급,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종북’세력으로 모는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벌이는 ‘사이버 심리전’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안전행정부의 민방위 교육,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군부대 정훈교육 시간에 정부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강연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된다는 점, 국가정보원 등이 각종 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을 부추겨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 등으로 퍼뜨리게 하거나 그런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언론매체에 선거에 영향을 줄 내용을 제공하고 보도할 것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점,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해서 선거를 앞두고 기획수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 행정부가 선거에 나오는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 등 내용포함
생산자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
생산연도  2014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성명서
원본형태  전자
크기분량  4쪽
언어  한국어, 영어
기술계층  건(Item)
식별번호  YWCA-I-G202000108
관리번호  400
목록구분  소장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