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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 기자회견문 자료. 6.4 지방선거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또 다시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유권자에게 심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벌였던 게 드러났다는 점 언급,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종북’세력으로 모는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벌이는 ‘사이버 심리전’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안전행정부의 민방위 교육,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군부대 정훈교육 시간에 정부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강연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된다는 점, 국가정보원 등이 각종 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을 부추겨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 등으로 퍼뜨리게 하거나 그런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언론매체에 선거에 영향을 줄 내용을 제공하고 보도할 것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점,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해서 선거를 앞두고 기획수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 행정부가 선거에 나오는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 등 내용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