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명서] 성폭력 범죄 대책 촉구 YWCA 성명서

내용

성폭력 범죄 대책 촉구 YWCA 성명서 자료. 최근에 불거진 아동 성폭력 뿐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의식 개선이 필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친고죄 적용이 폐지되고 음주를 양형 감경 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잘못된 관행의 시정 움직임이 있으나 성인대상의 범죄에는 여전히 친고제와 음주감경 조항이 남아 있어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은폐하려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성 의식 개선 노력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재사회화 프로그램, CCTV를 비롯한 방범 시설 증설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 적용 폐지, 성인대상의 범죄에 남아있는 음주 감경요소 제외, 어린이 진술 인정 등 성폭력 관련법이 성폭력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학교주변 CCTV 설치와 보호감찰관 제도 도입 등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성폭력 피해자보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소와 위기센터 마련, 병원과의 지원체계 등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등 내용포함

생산자	한국YWCA연합회
생산연도	2010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성명서